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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합니다"...정치권, 응급의료체계 대수술 나섰다윤한덕 응급의료센터장 과로로 별세...입법‧예산 지원 가속도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2.18 11:28

민족 대명절 설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국내 응급의료를 떠받치던 위인이 세상을 떴다. 살아생전 그 어깨의 무게는 가늠조차 할 수 없지만 그가 지녔던 신념은 이제 죽음을 통해 사회 변화의 태동을 만들어 내고 있다.

한편으로 앞선 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건 때와 비슷한 예방과 지속적 모니터링이 전무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 양상만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때문에 희생과 비극이 있을 때만 비로써 합의와 공론이 가능한 사회 분위기에 대한 자조적 목소리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내 응급의료체계가 대대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대부분 같은 의견을 내고 있는 듯하다.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사망 소식에 곧바로 의료계 내부에서부터 정치권까지 적극 나서 응급의료체계 제도 및 예산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우선 여당 의원들은 윤한덕 센터장의 명복을 빌며 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센터장은 우리나라 응급의료를 대표하는 분"이라며 "설 명절에도 병원을 지키다 순직하셔서 안타깝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각별한 관심을 들어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윤 센터장은 국내 응급의료체계의 실질적 개편을 위해서 여러 안들을 준비해 왔다”며 “우리당은 고인 뜻을 잊지 않고 응급의료 발전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의 꿈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센터장이 명절연휴 추가근무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의료분야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김 비대위원장은 “앞뒤 가리지 않은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기계적이고 일률적인 단축 적용이 누군가의 근로시간은 오히려 더 늘리고, 누군가의 근로환경은 더 열악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 역설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애도를 표하며 “응급의료적정수가 책정과 인력 양성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당은 가능한 입법 및 예산지원에 적극 임할 계획"이라며 의지를 보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윤 센터장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률을 검토한 후 국가보훈처 등과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인의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라는 책임성 등을 고려, 국가유공자 지정을 논의 중"이라며 가능성을 언급했다.

응급구조사들에 대한 업무범위 확대 가능성도 점쳐진다. 윤 센터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조정을 수차례 피력해 온 바 있다. 이를 위해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공청회를 열고 응급구조사들의 역할 및 업무범위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날 윤 의원은 “응급구조사 업무는 14가지로 규정돼 있어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경대 기자  hablack91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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