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사의 권익 증진을 대변하는 중앙회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 간호조무사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문제제기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에 근거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서 의사와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 및 진료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는 지방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등 간호인력이 부족한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상당부분 보완하고 있다. 2017년 말 기준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자는 68만 명, 취업활동 간호조무사수는 18만 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의 확대 및 고령화 확산 등 간호조무사 역할이 중요해짐에도 불구, 현행 의료법에서는 간무협을 중앙회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간호조무사들의 권익 증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법에 간호조무사 단체를 설립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정부정책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회의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이에 대해 최도자 의원은 “의료인이 아닌 의료유사업자와 안마사도 의료법 제81조제2항 및 제82조제3항에 각각 중앙회 규정을 의료인 단체에 준용토록 한 것에 비해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만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시정돼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hablack91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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