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돌봄서비스란?

서울시와 서울특별시의사회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건강돌봄서비스'는 지역사회 `찾동(찾아가는 동 서비스)' 방문 대상자와 퇴원 후 환자 층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복지 통합 접근을 통한 포괄적 건강관리로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의사'를 중심으로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분야별 전문인력으로 구성하고 있다. 건강돌봄 서비스는 △대상자 발굴부터 △건강상태 평가, 건강관리계획 수립, 케어서비스 제공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지속관리 등 4단계로 진행되고 있으며, 시범운영 이후 미비점을 보완해 2022년까지 25개 자치구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1천만 서울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면서 보건소의 일반진료를 줄이는 대신 공공의료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의료계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현재 정부와 만성관리질환제, 보건지소 확대를 통한 마을의사 사업 등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갖춰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의사회가 서울시와 함께 ‘의사’를 중심으로 한 ‘건강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을 선도적으로 진행, 서울시민의 건강주치의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건강돌봄서비스 사업에는 지난해 10월부터 관악구, 성동구, 은평구, 노원구 등 4개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2개구가 더 참여할 예정이다. 

‘건강돌봄서비스’는 무엇이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의료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서울시의사회 경문배 정책이사에게 들어봤다. 
 
■ 건강돌봄서비스 사업에 참여한 이유  

서울시는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일환으로 4개구를 대상으로 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측면의 건강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서울시가 지역 의사회와 협조 없이 건강돌봄서비스 사업을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발표 이후에도 4개구 의사회와 접촉이 이뤄지지 않아 혼란이 일어났다. 사업의 주체도 명확하지 않았고, 진료군의 역할, 진료 수가, 인센티브 등 세부적·구체적인 운영방안도 마련되지 않았다.

즉, 사업이 시행되기 전 준비가 돼 있지 않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 내용을 보완·수정해 나가려다보니 사업을 시행하는데 부족한 면도 많았다. 이런 과정에서 서울시가 서울시의사회에 건강돌봄서비스 사업에 대해 참여의사를 요청해 왔는데, 의사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제도는 시행될 것이 뻔한 상황이었다.

의사회가 시범사업 지역인 4개구 의사회와 설명회를 가질 때 우리 회원들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과거와 같이 공은 의사가 세우고 이득은 다른 지격단체가 가져갈 것'이라며 결국 의사들은 이용만 당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의사회는 건강돌봄서비스 사업은 고위험군 대상자 선정, 치료 및 관리 등 모든 부분에서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전문가인 ‘의사’들이 중심이 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환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진단하는 것은 ‘의사’이기 때문이다. 

특히, 장애인이나 조절되지 않은 만성질환자, 우울증·치매·분노조절장애·불면증·중독과 같은 신경정신질환 대상자를 평가하고 선별하는 것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찾동 서비스를 통해 선별된 환자들은 단순히 데이터 수치만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평가에는 미흡한 면이 많다는 판단도 있었다.

서울시의사회는 치료 측면에서는 1차 의료기관의 진료뿐만 아니라 방문 진료를 통해 이동이 불편하거나 순응도가 떨어지는 환자에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의료사각 지대에 있는 환자들과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 건강돌봄서비스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건강돌봄서비스 사업은 보건소(지소) 중심의 건강돌봄팀을 통한 환자 모니터링 영역과 1차 의료기관 의사들을 통한 치료·관리의 영역을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두 영역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보건소(지소) 건강돌봄팀은 지역 내 보건·의료·복지 분야 자원을 연계, 대상자 특성에 맞는 포괄적 건강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 관리하게 된다.

이를 통해 보건소(지소)는 처방 위주의 진료기능을 최대한 축소하는 대신 환자의 건강문제에 대한 스크리닝과 평가, 상담과 예방교육에 중점을 두고, 의료기관과의 의뢰 및 회신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건강돌봄팀은 마을의사를 중심으로 간호사, 약사, 임상영양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의료사회복지사, 정신전문요원, 방문간호사 등 분야별 전문인력으로 구성된다. 

 '마을의사'는 보건소 의사 뿐만 아니라 건강돌봄서비스에 참여하는 모든 의사들을 포괄하는 의미이다. 따라서 마을의사들이 건강돌봄서비스에서 건강포괄평가 및 관리계획 수립, 의뢰 및 회신의 진료체계를 통하여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진료는 참여 의사를 밝힌 의사의 진료실에서 주로 이뤄지며, 접근성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 방문 진료를 진행한다. 건강돌봄서비스의 목적이 건강고위험군에 있는 다양한 환자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커뮤니티 케어를 진행하는 것인 만큼 ‘방문진료’가 핵심은 아니다. 

이 제도는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의사가 중심이 되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런 과정을 통해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진료 기능을 축소해 제 기능으로 돌려놓을 계획이다.

■ 이 제도의 문제점과 보완할 점은

현재 △인센티브 비용 △집행기준 △진료결과 회신서 등이 미흡한 상황이다. 인센티브의 경우 현재 서울시는 포괄적 건강평가, 방문진료 관리서비스에 대해 7만3000원으로 책정했는데, 이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의 방문진료 인센티브를 기준으로 삼았다. 퇴원환자 지역 연계 의뢰 및 의뢰 환자 서비스 제공결과 회신 등은 1만5000원이다. 

방문진료 관리서비스의 경우 의사회는 10만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있다. 방문진료 비용은 이동시간과 진료시간, 교통 및 인건비 등을 고려했을 때 최소 7만 3000원 이상으로 상향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이에 맞는 가이드라인과 인센티브를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의뢰환자 회신 비용도 2만원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서식 작성은 하나의 업무로딩으로, 회신서에 주치의 소견과 향후 계획 등을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게 돼 있을 뿐만 아니라 회신서가 제대로 작성돼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치료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서식이 어렵거나 시간 소요가 많을 경우 의사들의 참여가 떨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비용 보상이 적절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시청이 서비스 제공시간을 최소 30분 이상으로 제약해 놓은 규정도 삭제해야 한다. 의료기관마다 사정이 다른데, 현재 진료수가에 비해 30분 진료는 현실과 동떨어질 뿐만 아니라 최소 30분 이상으로 진료에 강제성을 부여하면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서비스 제공에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 모든 행정적 절차도 간소화돼야 한다. 

■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의사회의 역할

이 시범사업이 제대로 정착돼 성공적인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홍보’가 중요하다. 사업의 성공에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의료, 보건 및 복지 분야까지 아우르는 ‘커뮤니티 케어’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상호협력과 인력, 장비 및 소요비용에 대한 적절한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 적절한 보상이 제시돼야 의사들의 참여도 높일 수 있고, 환자들이 제대로 된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가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꾸준한 노력과 지속적인 지원을 이뤄 간다면 ‘건강돌봄서비스’는 대한민국 커뮤니티 케어의 초석을 이루는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은 지역의사회가 지역민의 주치의로서 좋은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서울시청과 서울시의사회는 사업의 중심으로 최상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 교환 및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지만,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 의사들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서울시민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해야 하는 만큼 건강돌봄서비스 사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동시에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사업방향을 제시해 훌륭한 커뮤니티 케어의 모델을 만드는데 일조할 것이다.

홍미현 기자  mi97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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