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62.7%를 기록해 전년 대비 0.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비급여 증가율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은 ‘2017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지난 2014년부터 중증질환에 집중된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81.7%로 전년대비 1.4%p 증가했으나,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질환의 보장률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은 57.1%로 4대 중증질환 보장률에 비해 24.6%p 차이로 낮게 나타나, 질환 간 보장률의 불형평성은 질환 중심 보장성 강화정책의 한계를 보였다.

연도별 건강보험환자 건강보험 보장률

지난 정부 5년간 4대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강화 정책 추진으로 전체 보장률은 62.0%에서 62.7%로 0.7%p증가했고,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77.5%에서 81.7%로 4.2%p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으나,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은 같은 기간 58.2%에서 57.1%로 1.1%p하락했다.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는 전년대비 6.6% 증가한 반면, 공단부담금 증가율은 7.5%로서 비급여에 비해 공단부담금의 증가율이 높아 보장률이 상승했다.

지난 정부에서 2017년까지 추진된 선택진료비 단계적 축소, 상급병실료 개선, 4대 중증질환의 선별급여 제도, 노인 임플란트, 임산부 산전초음파검사 등 생애주기별 보장성 강화정책은 비급여 진료비의 증가속도를 늦추었다.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인한 비급여 진료비 감소 수준

보장성 강화정책이 전혀 수행되지 않은 채 높은 비급여 증가율이 유지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2017년 비급여 진료비는 16.9조 원에 달했을 것으로 예상되나 그동안의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로 인해 실제 비급여 진료비는 14.3조 원으로 추정됐다.

결국, 이러한 결과는 지속적인 비급여 관리 노력이 보장률 개선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비급여 풍선효과가 지속되고 있어 보장률의 획기적인 확대는 없었다. 특히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다른 질환과의 불형평성을 계속해서 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공단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급여 풍선효과를 억제함과 동시에, 특정 질환이나 계층에 편중되지 않고 보편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준열 기자  junjunjun20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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