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영 KMDIA 보험위원회 위원장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산하 보험위원회(이하 ‘보험위’)는 지난 1999년 협회 출범과 동시에 함께 구성돼 협회 최대 위원회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 보험위는 여러 보험 이슈와 관련해 정부 측과 많은 협의를 이어오고 있으며, 특히 지난 10여 년간 정부와의 관계에서 급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관련해 현재 보험위를 이끌고 있는 이는 장재영 보험위원장(한국스트라이커 대표)는 지난 27일 오후 2시 삼성동 아쎔타워에서 협회 전문지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보험위원회와 정부의 관계가 발전과 진화를 거듭해 현재는 정부 기관에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보험위는 예비급여 TF을 지난 2017년 말부터 발족해 복지부와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위원회는 현재 협회원사와 함께 불필요한 비급여의 삭제 등을 위한 공조를 이어오고 있으며, 예비급여시 적정가격 검토를 위한 가격산정방식 등도 정부에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장재영 위원장은 “다만 의견 개진과 이의 수용 및 반영은 별개의 문제로 보험위는 예비급여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제도 운영과 그에 따른 예비급여가격을 책정해 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의료서비스 비용의 효과적 지출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의료의 접근도 및 의료의 질도 확대시키는 것은 모든 국가의 관심사이자 중요한 과제”라며, “많은 나라에서 각 나라의 보건의료제도에 맞게 다양한 의료 정책을 도입하는 등 변화도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기산업계도 큰 그림에서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공감하고 있으며,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마련과 정착을 위해 산업계도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위원장은 정부를 향해 “새로운 정책의 도입과 진행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의 참여 및 과정의 투명성은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제도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세부 방식 등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의 투명성이 보다 확보됐으면 하는 바램이다”고 말했다.

장재영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비급여의 급여화 로드맵이 수정‧연기되고 있으나, 산업계와 공유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가격산정 방식에 대한 결정도 마찬가지다”며, “신포괄수가제 역시 치료재료 적용 측면에서 비포괄영역 20%가 포괄영역으로 간접 지급되는 등의 이슈가 있으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그는 내년에 마련돼 시행될 혁신안에 대해 “현재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혁신‧첨단 의료기기에 대한 정의, 범주 및 제도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보험 관련 이슈도 같이 협의되고 있다”며, “그동안 연구결과 축적이 어려워 문헌 평가에서 탈락했던 첨단의료기술의 경우,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라면 기술 혁신성 등 잠재가치를 추가 평가하는 별도평가트랙을 이용해 시장 진입을 하고 이후 재평가하는 방식이 내년에 도입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진의 편의 및 생산성을 증진시키는 의료기기는 신의료기술평가가 없이 시장 진입이 가능해지고,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선진입‧후평가 방식이 내년부터 도입된다”며, “정부는 현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시행은 2019년 1월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위원장로서 국내 의료기기 관련 보험제도의 가장 큰 애로사항과 관련해 “새로운 기술, 혁신의 가치를 보험가로 인정받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전 세계적으로 근거기반평가에서 가치기반평가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지만, 의료기기 가치기반 평가라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음은 잘 알고 있다. 특히 영세한 국내 제조사들에게는 더욱 요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재영 위원장은 “한국 못지않게 의료서비스가 보장돼 있는 일본의 경우 좋은 기술을 바탕으로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자국 제조회사가 많다”며, “가치기반평가라는 학문적 트렌드 이전에 기술 가치를 인정해주는 마인드와 이를 뒷받침하는 수가 제도가 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장 위원장은 오는 30일 개최될 보험위원회 정기포럼 준비과정과 기대하는 성과에 대해 밝혔다.

그는 “보험위원회에서는 매년 건강보험 정책 제도와 규제 변화 및 위원회 활동 상황 공유, 정부‧유관기관 소통 강화 등을 위해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며, “특히, 2018년도에는 정부의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이 발표됐고,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심의 절차의 간소화나 신의료기술평가, 보험등재심사 동시진행 도입, 가치평가 방식의 개선 등 그 동안 협회가 건의한 보험관련 의견들이 상당수 수렴된 한 해였다”고 평했다.

장재영 위원장은 “2018 KMDIA 보험위원회 정책포럼에서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의료기기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돌아보는 한편, 신포괄수가제와 3차 상대가치 점수 개정 연구, 예비급여 방향 등 현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관련 내용도 복지부, 심평원 등 정부 관계자를 통해 직접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또한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최근 주요 이슈인 혁신적 의료기술의 신속 상용화 방안 관련 패널토론도 준비했다”며, “환자중심 케어를 향한 혁신기술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정훈 기자  yeswal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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