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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사회적 강자인가?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11.26 09:30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대표적 직업을 꼽는다면 단연 군인을 꼽을 수 있다.

생명을 담보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는 군인에게 어쩌면 일반인보다 더 큰 예우를 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해외의 경우에는 학비와 생활비 지원은 물론, 군인가족을 위한 복지정책도 잘 정립돼 있다.

복지뿐 아니라 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또한 남다르다. 나의 일상적인 삶과 평범한 행복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에게 우리는 존경과 박수를 보낸다.

그렇다면 의사의 경우는 어떨까. 최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의료인 3명이 전원 법정 구속된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의료계는 지난 11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진행하는 등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지만 국민적 민심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양새다.

의사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그리 곱지 않은 탓일까. 항상 의사는 가해자로, 환자는 피해자 혹은 약자로 묘사되고 의료사고의 모든 책임은 환자를 담당한 의사 개인에게 돌아간다.

법정의 재판 과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구속된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변호하고 있는 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이 법정 구속을 통해 의료인들에게 강제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며 병원을 운영하던 전문의, 해당 사건으로 심한 우울증을 앓아 정신과 치료를 받던 전공의 등 이들을 구속한 이유는 도주의 우려였다. 병원 운영과 아이 양육을 포기하고 의사가 재판 중 도주했다는 이야기는 생소하며 아무리 좋게 봐도 상식 밖의 일이다.

때문에 의료인 전원 법정 구속을 통해 법원이 환자 측에 유리하게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됨과 동시에 의사들을 상대적 강자로 보는 법계의 풍조가 만연하다는 목소리가 신뢰를 얻고 있다. 

의사들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한 삶을 지켜주는 보호자다. 이런 맥락에서 군인과 같은 존경과 예우가 필요하지만 오히려 우리사회는 환자를 죽였다는 살인자로, 기득권층으로, 가진 자들로 볼 뿐이다.

환자를 죽이기 위해 의사가 되는 사람은 없다. 어떤 의사든 처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의 진료를 다하지만 사람의 목숨을 인간이 좌우하지 못하듯 언제나 최고의 결과가 도출되진 못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이슈가 된 강서 PC방 살인사건, 거제도 폭행사건 등은 역대 최대 청와대 청원을 이끌어 내고 각종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우리의 문제의식이 사회적 약자로 치부되는 어린 알바생과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피해자가 됐다는 사실에 과몰입하진 않았는지 되돌아 볼 때다.

하경대 기자  hablack91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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