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행복한 갈등’이라는 기고는 현재 구로구의사회장을 맡고 있는 이인수 회장(애경내과의원장)의 지인인 신학박사 장준호 씨의 글로 친구들간의 커뮤니티(단톡방) 모임에서 지적한 ‘문재인 케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허락하게 게재하게 됐습니다.

                               ‘행복한 갈등’

                                         장준호 신학박사(미 캘리포니아 거주)

먼저 친구들간의 논의의 장에서 나온 ‘문재인 케어’ 견해를 논하기 전에 일단 몇 번 언급한 미국의 의료 보험 시스템을 언급하고 비교하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발병 초기에 병원비 부담 없이 아무 때나 병원을 갈 수 있는 한국의 보험 시스템은 최고이다. 그러므로 발병 초기에 치료하여 완치율이 그 어떤 경우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반면에 미국은 병원비도 부담되고 또한 예약 없이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서, 설령 예약해도 지금 당장 아픈데 며칠 후(PPO도 별 차이 없지만) HMO의 경우 전문의는 심지어 몇 주 후가 되어 버리니 무용지물인 셈이다.

그러니 사소한 병이라면 예약한 의사 만나기 전에 이미 자연 치유되기 십상이다.

문제는 그것이 심각한 병의 초기임에도 병원에 가기 쉽지 않은 여건이라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병을 키우다가 심각한 병에 걸려 다 죽게 되어서 그 때 진료 받고, 수술 받고 입원하게 된다.

그러면 deductible / out-of-pocket까지만 내고(보험료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년 기준으로 600만원/1500만원 정도 까지만 내고) 그 이상의 돈은 안 들어가므로(65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메디 케어는 별개의 문제로 간주한 상태에서) 오바마 케어의 단 하나의 좋은 점이지만 그것도 경비를 절감해야 하는 병원 측에서는 최고의 의사와 최고의 장비로 최선을 다한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문제는 생사를 좌우하는 병을 초기에 잡지 못하고 너무 키워 갖고 온 탓에 한동안 병실에 누워 있다가 영안실로 가는 과정이 루틴 아닌 루틴이 되기도 하는 황당한 시스템이 되어 버렸다.

오바마가 수교하기 전에 미국이 쿠바에게 인권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코메디와 다를 바 없었다.

미국의 있으나마나한 의료 보험 시스템을 감당하지 못한 미국인들이 쿠바로 건너가 무료 치료를 받은 예가 적지 않게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권 유린의 차원과 관점에서 보아야 함에도, 프리드먼(Milton Friedman) 신자유주의 경제 철학이 급격히 집중된 레이건 2기 집권 시절 이후부터 급변하였고(사실 1986년경까지는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유럽과 다를 바 없이 상당히 좋았음을 기억한다.) 덩달아 보험회사들의 돈 로비에 입을 굳게 닫아버리고 그들의 품안으로 들어간 미국의 정치인들 (대다수 공화당 정치인들) 로 인하여 묘하게 굳어 버린 최악의 보험 시스템이다.

그나마 단 하나의 좋은 점이라도 지닌 오바마 케어 마저도 날려 버리려고 돈에 찌 들은 소시오 패스는 보험사들의 돈 냄새를 맡고 슬슬 기지개를 켜고 있다.

현재 미국의 실상은 최악이기에 내 입장에서 한국의 의료 보험을 보는 것은 최악의 기준에서 나온 편견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밝히고 썰을 풀면,

긴 말이 필요 없는 현재의 한국의 의료 보험 시스템은 최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네덜란드, 독일 등의 시스템 역시 대단히 좋고 북유럽 5개국(아이슬랜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역시 뛰어나다.

그럼에도 한국의 시스템은 그들과 견주어 전혀 뒤지지 않고 walk-in의 선택이 다양한 효율성 측면에서는 그들을 능가한다고 단언할 수 있다.

문재인 케어의 기본 철학은 플라토닉한 차원에서 훌륭하고 아이디얼 하게 지향할 가치가 분명히 있지만 치명적인 2가지 의문이 있다.

첫째, 그것을 수행해야 할 필수불가결한 조건은 일회성이나 숏텀이 아닌 그렇다고 애매한 개념의 롱텀도 아닌 영구성을 갖취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정치, 경제, 사회, 철학적 관점에서 원활하게 가능할 것인가?

더구나 정치, 경제적 주변 정황의 변화에도 휘둘리지 않는 롱텀을 넘어 영구적으로 실행하려는 제도적인 방어벽을 포함한 구체적인 기획과 의지를 확고히 확보했는지는 의문이다.

둘째, 막대한 재정이 필수적인 문재인 케어는, 한국 의료계가 지적한 고령화 사회를 직면해서 경제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은 한국의 상황에서 일관되고(Consistent) 변함없이 일정하게 (Constant) 충분한 재정적 소스를 확보하는 것이 확고한가?

그러므로 그런 헬스케어 플랜은 계속 갖고 있는 채로 관련 연구와 재정 확보 및 그런 철학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은 후에 순조롭게 집행하는 것이 궁극적이며 아이디얼 한 완성을 위한 순리이다.

위의 과정을 뛰어 넘는 것은 일회성 또는 단기간에 필연코 중단되어 결국에는 안 한것만도 못하게 되는 확실한 실패만이 기다릴 확률이 대단히 높은 것이다.

현재의 한국의 의료 보험 시스템이면 전 세계 어디와 비교해도 거의 최상의 것임을 한국민들은 인정하고 자긍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설령 그것을 실감하지 못한다고 더 좋은 것을 지향하는 것이라서 잘못되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첫 번째, 두 번째가 해결되고 나아가서 자신 세대만이 아닌 다음 세대의 미래도 내다보며 기타 여건들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굳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문재인 케어의 기본 취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당장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In any case, 헬스케어에 관하여선 한국 국민들은 행복한 고민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문득 우리 집 정원사는 가난해요, 우리 집 기사도 가난해요, 라는 문제가 나왔던 송성문의 정통종합영어 책이 생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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