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지난 9월13일부터 15일까지 도쿄에서 열린 제32차 CMAAO 즉, 아시아 오세아니아 의사회 총회에 대한의사협회 대표단 일원으로 다녀 왔다. 〈사진 위〉

일본 도쿄에 도착한 첫날인 9월12일 일본의사회관으로 초대되어 요코쿠라 요시타케 회장 등의 환영을 받았다.

김강현 법제이사

특히 스즈키 쿠니히코 상임이사가 연자로 직접 나서, 일본의 평균수명이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건강수명도 아울러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의사회가 협조하여 의료비용을 절감하면서 협력하는 일본의 개호시스템에 대해 1시간 정도 발표하여 주었다.

현재 일본의 의료 환경은 매우 어렵고 특히 급속한 고령화와 도시 인구 집중이 심화되어,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의료·간병을 많거나 부족함 없이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구조 구축이 급선무인데, 그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 전체의 기능 분담과 제휴를 하면서 많은 국민에게 단골의사(掛かり付け醫師; 소정의 교육을 수료한 의사)들이 영양, 운동, 요양상의 지도나 필요한 정보를 일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일본의사회는 단골 의사를 중심으로 한 의료 제공 체제나 지역 포괄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면서, 또 `마을 만들기'의 역군이요, 변혁기를 맞는 의료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사람 만들기'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하며, 의료 현장을 맡고 있는 의사의 대동 단결에 의한 강한 `조직 만들기'를 지향하는 가운데 국민을 위한 의료 정책의 실현을 이끌어 가고 있다고 하였다.

발표가 끝난 뒤 내려오다가 회관 1층에 있는 동상을 보았는데, 1916년 일본의사회를 창설한 키타사토 시바사부로라고 설명듣기도 하였다.

일본의사회와 정부 즉, 노동후생성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궁금하여 일본의사회 이사에게 핸드폰 앱을 이용한 원격진료에 대하여 물어보았는데 대체로 일부의 의사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여 주었다.

미흡한 느낌이 들어서 일본의사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국민을 위한 사이트가 좌측에 붉은 빛깔 박스안에 표시되어 있고 다음이 의사를 위한 사이트 우측에 의사회 안내를 위한 사이트 순으로 되어 있어 일본 국민이 의료에 관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언제나 일본의사회 홈페이지를 찾아 볼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진 아래〉

그리고 국민 개보험 제도하에 일본은 세계 최고의 건강 수준을 누리고 있고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며 `일본의사회 설립 50주년 기념식'에서는 일왕이 “국민의 의료를 위해서 힘써 온 노력이 깊고도 많다”고 치하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 치하가 모든 의사 회원들에게 큰 격려가 되고 지금도 자랑으로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고 쓰여 있다.

일본의사회의 온라인 매체에는 일본의 뉴스, 일본의사회 잡지, 일본의사회 연차보고서, jap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 일본의 팩스 뉴스 등이 있는데 날짜별, 기사 제목별로 정리가 되어 있어 살펴보았는데 의료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갈등이나 논쟁 등의 기사는 볼 수가 없었다.
의사회 활동이나 존재 의의, 그 모든 것은 `국민의 의료와 건강을 위하여'이고 일본 의사회는 일본의 의사를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로서 적극적인 행동(Action), 편향없는 정책(Balance) 그리고 새로운 대응태세에 도전(Challenge)이라는 3가지 기본 자세로 회무 운영에 임함으로써 국민 의료 향상에 힘쓰겠다고 쓰여져 있었다.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쓰여져 있었는데 요코쿠라 회장은 우선 지난해 `일본의사회 IT화 선언 2016'에 대해 공표한 것 등을 소개하고 일본의사회는 의료의 IT화에 소극적이 아님을 강조하였고 그 위에서 4가지 사항에 대해 일본의사회의 생각을 설명했다.

① 원격 진료에 대해서는 진료는 환자와 직접 대면하는 것이 원칙이며 원격 진료, ICT의 활용은 어디까지나 보완적인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장기 처방의 문제 해결책으로서, 단골 의사가 ICT를 활용하여 경과 관찰이나 지도를 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② 의료 분야의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전제로 `의료 등 ID`에 의해서 국민 개개인의 생애를 통한 보건 정보가 일원적으로 관리되고, 이것을 바탕으로 1차 예방에서 3차 예방까지 보건 사업이 안전하게 관리·실시될 필요로 함과 동시에 그것이 개개의 국민 건강 자본을 증대시키고 경제 성장에도 이어진다고 말했다.

③ 의료기기는 대폭적인 수입 초과에 따른 국부가 유실되고 있는 것을 우려, 세제와 일본 의료연구 개발 기구(AMED) 보조금 등을 활용하고 이노베이션 추진을 촉구하는 것이 사회보장 재원 절약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또 ④ 근로방식 개혁은 질병 치료와 업무의 양립은 산업의학과 의사의 강화와 함께 단골의사와의 협력을 중요하다고 주장, 보험자에 의한 종업원의 건강 만들기나 경영자에 의한 건강 경영에 임할 때 산업의학과 의사를 적극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

그 후 자유 토론에서 민간 의원이 `건강 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기업 총수의 의식 개혁' `의료 등 ID도입을 위한 대처의 추진' 의견이나 “국민의 건강 데이터를 국가가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우려한다”는 생각도 제시됐다.

마지막으로 인사한 아베 총리는 원격 진료에 대해 대면 진료와 보완함으로써 단골 의사에 의한 지속적인 경과 관찰을 효과적으로 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에 진료 보수 개정에서 제대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또 종업원의 건강 상태, 의료비 등의 데이터를 모아 전국 평균치와의 비교를 경영자에게 알리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지시했다라며 비교적 정부정책에 순응하면서 이를 받아들이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인지 CMAAO 총회 때 노동후생성 카토 카츠노부 대신과 도쿄도 코이케 유리코 지사가 참석하여 인삿말도 하였으며 특히 바쁜 정치 일정가운데에서도 코이케 지사는 30여분간 머물기까지 하였다.

이런 점은 참으로 색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

일본국민들에게 건강과 의료에 대하여 알고 싶을 경우 우선 일본의사회 홈페이지를 찾도록 만든 것이나, 국민의 의료와 건강을 위해 매진한다는 안내와 일왕을 비롯하여 전 국민적인 지지와 존경을 받고 있다는 기사가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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