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기금화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안으로 박재완 의원이 제출한 기금화 안과 정부가 제출한 안이 동시에 상정됐다.

　박재완 의원은 여타 사회보험은 기금으로 운영되고 국회의 심의를 받고 있으나 재정 지출규모가 가장 큰 건강보험은 국회 제정통제권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기금'을 보건복지부에 설치토록 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보건복지부령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보고된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서는 기금화 반대 의견으로 건강보험은 단기 보험으로 기금화의 실익이 크지 않고 가입자의 자율성 침해, 제도 운영의 신축성 저하, 재정 통제에 따른 제도의 기본 취지 퇴색 등을 적시했다. 이어 타당성 검토를 통해 건강보험제도 자체의 대국민 신뢰확보를 위해 기금 관리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건보재정의 예산·결산 과정에서 국회차원에서 제대로 심의가 가능하도록 기금화를 입법정책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에서 제출한 안에는 건강보험을 지금과 같이 운영하되 국고지원을 지금의 지역가입자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직장가입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돼 온 건보정책심의위원회가 단기보험인 건강보험의 안정적인 운영과 수지균형을 고려한 효율적인 의사결정구조이고, 특별법 시행 이후 건강보험 보험료 및 수가를 결정하는 기구로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봉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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