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의 대다수는 처방권 침해 우려 등의 이유로 최근 정부의 `약가절감' 정책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급여관리' 정책도 평가강화 및 정보공개 등으로 규제가 더욱 강화됐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사평가원이 실시하고 있는 `종합관리제'도 소신진료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다.

　본지가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의 약가절감 정책에 의료계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49명 중 70%(312명)가 `처방권 침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응답, 정부의 약가절감 정책에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약제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고가약리스트를 배포하는 등 정부의 약가절감 정책에 적극 동조하는 모습이지만 이에 대한 회원들의 반응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향후 의료계 실익을 위해 협조해 나가야 한다'는 응답은 19%에 그쳐 의협이 약가절감 정책에 보다 신중히 접근해 나가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의사회 보직을 맡고 있는 의료계 지도자만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도 전체 88명 응답자 중 71%(63명)가 약가정책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응답, 일선 회원들과 같은 의견이었다.

　최근 정부의 급여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45%가 과거보다 규제가 더욱 강화됐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관리제, 적정성 평가, 평가결과 공개 등 최근 정부의 급여관리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있다'고 응답한 회원은 2%(12명)에 그쳤다. 반면 `기존 심사 규제에서 평가까지 강화돼 규제수준이 더욱 강화됐다'고 응답한 회원은 45%(199명)에 이르렀으며 `통제방식이 평가로 바뀌었을 뿐 규제수준은 과거와 비슷하다'고 답한 회원도 30%(132명)에 이르렀다.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회원도 20%(91명)였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종합관리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이었다. `현재 심평원의 종합관리제가 적정진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절반(224명)이 `실사, 정보공개 등과 연계될까 두려워 소신진료에 장애가 된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객관적인 비교수치로 진료처방형태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느낀 회원은 3%(17명)에 그쳤다. 또한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고 있다'고 답한 회원도 전체 38%(169명)에 이르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5∼50세 회원 55%가 `소신진료에 장애가 된다'고 답해 이들 연령층이 종합관리제에 가장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0세 이상의 회원들은 44%에 그쳐 약간의 대조를 이뤘다.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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