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복지부장관의 ‘성분명처방 추진’ 발언과 관련, 병원계가 장관퇴진운동까지 거론하며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병원계의 이같은 강력한 반발은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유시민장관이 ‘성분명 처방 활성화’를 밝힌데 따른 것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김철수)는 이에 대해 “의약분업의 원칙과 목적은 도외시한 채 정부가 약사단체의 이해관계에 편승, 국민 건강권을 훼손하려는 처사에 분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협은 “의약분업 조기도입은 의약단체간에 이루어진 의사의 의약품 처방권 존중이 대전제였음에도 약사회가 이런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끊임없이 성분명처방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에더해 정부가 약사단체와 정치적 타협을 시도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며 실망을 금치 못했다.

특히 병협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의 경우, 정부와 의료계·약계 등 3자간 조율이 당연한데도 소관 부처 장관이 성분명 처방 운운한 것은 의약분업을 원점으로 돌리자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병협은 “생동성조작 파문으로 복제의약품이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한 약효를 증명할 수 없음이 확인되어 오히려 생동성시험 통과 품목에 대해서까지 약효를 관리하고 입증할 수 있는 엄격한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건강 차원에서 보더라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병협은 “의약분업은 국민의 편의를 최우선하여 집단의 이해관계보다 국민건강과 편익에 맞추어 환자의 약국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면서 즉각 성분명 처방 주장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기원 2006.10.17.

김기원 기자  kikiw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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